-처가엔 10만원 상당 선물·시댁엔 명절마다 200만원…400만원 보일러 교체비까지
-아내 몰래 만든 마이너스통장 빚 3200만원 드러나…재산분할 쟁점으로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가 시댁과 친정에 쓰는 돈의 차이와 남편이 몰래 만든 3200만원 규모의 빚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이 같은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 통장을 남편이 관리해왔다. 아내가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으면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가계 지출을 맡는 방식이었다.

갈등은 명절마다 반복됐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매번 200만원씩 현금으로 드렸지만 아내의 친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보내는 데 그쳤다.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시댁을 둘러싼 지출은 계속됐다. 지난해 남편이 시댁 보일러를 교체한다며 4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부부 갈등은 더 커졌다.

결정적인 문제는 올해 초 드러났다. 아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마이너스통장 빚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한 결과 채무는 3200만원에 달했다.

아내는 11년 동안 부부 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남편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해왔다는 점에 배신감을 느꼈고,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돈 문제 하나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빚까지 숨기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3200만원 빚을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는 실제 사용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된다”며 “남편이 마이너스통장에서 쓴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라도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의 성격과 사용처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우자 동의 없이 부모에게 보낸 돈 역시 송금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쟁점이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직전에 부모에게 돈을 돌려놓거나 예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부부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남편 통장에서 시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친정에는 실제 얼마를 보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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