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군 면제' 발언으로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재조명되며 체육계 특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지난 3일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주장 이기혁(강원)의 "저, 군대 안 갑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의 "트로피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인터뷰와 박승수(뉴캐슬)의 '전역모 착용 SNS 인증' 등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샀다. 세 선수는 논란 직후 공식 사과했으나 여론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더해 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 세계선수권뿐 아니라 아시안게임(단체 15개국·개인 10개국 이상 참가)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는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도는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엘리트 체육 육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됐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요건 등을 갖춘 메달리스트 중 대한체육회의 훈격별 배점(올림픽 금 90점, 은 70점 등) 평가를 거쳐 추천 순위가 결정된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 등 인기 지역에 당첨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과거 2018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2가구 배정, 현 시세차익 20억 원 이상)나 2021년 강동구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4가구 배정) 등 이른바 '로또 청약' 사례가 알려지며,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프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 혜택과 연금·포상금에 더해 내 집 마련 특혜까지 주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전체 기관추천 공급량 중 실제 우수선수 배정 몫이 극소수(단지당 1~4가구 안팎)에 불과하고, 열악한 환경의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 장치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체육 요원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주무 부처인 국방부도 제도 손질을 공식화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자원 급감과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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