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혁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혁신이 현장과 서비스업·중소기업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확산·전환의 병목’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이자 ‘기본사회’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사회적 안전망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 연사로 나선 이 이사장은 ‘2045 대한민국 미래전략: 진짜성장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구 절벽 ▲AI·기술 대전환 ▲상시화된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질서 재편이라는 4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부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인 ‘진짜성장’과 전환의 충격을 견디고 국민의 역량을 지탱하는 사회전략인 ‘기본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식 K자형 경제 양극화와 유럽식의 느린 퇴조 경로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 성과의 확산 구조를 혁신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인 저성장과 사회적 분절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진짜성장의 핵심은 단순한 경제성장률 제고나 R&D 예산의 양적 확대를 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진짜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설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남해안 일대의 우수한 입지와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성장엔진을 구축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정부와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국가 산업 육성 정책이다. 지방 발전을 토대로 수도권 주택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돌파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사회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기본사회에 대해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과 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체제”라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새롭게 배우고 직업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학습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패가 재도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구조를 혁파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가 말하는 진짜성장과 기본사회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필수불가결한 두 개의 축으로 해석된다.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와 일자리, 재정 여력을 창출하면 이는 기본사회의 재원으로 투입돼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생애 역량을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이 통으로 다 변하게 된다. 혁신 전환이 성공한다면 대학의 실험실을 벗어나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이런 변화가) 고용과 소득 변화로 이어진다면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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