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힘을 실은 이후,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비사업의 방식과 효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9구역을 방문해 민간 재개발은 조합 간 갈등과 부정부패로 사업이 지연되기 쉽다며,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민간 재개발의 공공 전환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라며 서울 주택공급의 90%를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후 착공 실적이 없다는 점과 높은 사업 관리 수수료(사업비의 약 3%) 발생, 일부 후보지의 취소 및 민간 전환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 시행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에 공공 정비사업 주체인 LH는 8일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LH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22개 구역(3만 9,000가구) 공공재개발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이라는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며, 2027년 신설1구역을 시작으로 순차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20년 동안 민간 정비사업에서 약 350건의 부정부패가 발생했던 통계를 제시하며, LH는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리나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소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LH는 장위9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 대비 용적률이 증가해 분양주택이 200가구 이상 늘어나고 가구당 주민 분담금이 5,000만 원 이상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이 직접 사업 전체를 관리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구역부터는 수수료를 1%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 갈등으로 후보지 2곳이 스스로 취소된 적은 있으나 민간 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바로잡으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