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에 부친다. 최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 공급을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를, 1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세 차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급·금융 규제, 어디까지 손질하나

첫날 토론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공급 확대 방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다주택자의 비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일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기존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기관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5일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무주택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주담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정책모기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대출 규제 완화가 다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세대출 역시 무주택자 지원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안도 기준의 명확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도 논란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종부세·장특공제 개편 논의 본격화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부동산 세제가 집중 논의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편 방향과 과세 형평성,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지할지,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 강화 필요성과 기준 가격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다. 온라인 의견에서는 20억~3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0%의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함께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개별 규제를 추가하는 데 그치기보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개별 규제를 추가하는 논의보다 지난 1년간 시행된 대출·세제·공급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제와 공급 정책의 정합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단기간 가격 안정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과 민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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